한-미 ‘전작권 전환 2012년 재확인’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국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기존 계획대로 2012년 4월에 이뤄질 것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 사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공조해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로버크 게이츠 미 국방부 장관은 30일 싱가포르 샹그리라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북핵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전작권 전환 연기 주장에 대해 게이츠 장관에게 설명하면서 ▲대 한반도 방위공약 ▲유사시 증원전력 제공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핵우산을 군사전략적 차원에서 구체화한 확장억제력 제공 등 4가지 기존 약속을 확고히 해줄 것을 요청했고, 게이츠 장관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전했다.

양 장관은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등 북한의 최근 잇따른 도발은 핵무기와 그 운반수단을 보유하려는 의도로 평가하고, 북한이 핵 및 미사일을 개발·보유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유엔안보리 결의 및 6자회담 합의사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게이츠 장관은 특히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을 목표로 파괴 능력을 기른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