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조기 관세화 특별기구 설립 왜 연기됐나

정부가 2014년까지 유예돼 있는 쌀 조기 관세화를 위한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립키로 했으나 농민단체의 반발로 미뤄졌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어업선진화위원회는 쌀 조기 관세화를 중점 논의하기 위한 '쌀 특별분과위원회'를 산하에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회의에 참여했던 일부 농민단체가 "독립 기구로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 추후에 다시 협의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민단체들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산하기구 소속이 아닌 별도기구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오면서 더 협의해 결론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쌀 조기 관세화 문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민단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거쳐 어떤 형태의 논의기구를 만들 것인지 결론을 내리고 최종 결정은 농어업선진화위 정재돈 위원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쌀 가격경쟁력이 강화됨에 따라 굳이 2014년까지 쌀 의무 수입량을 늘리는 것 보다 관세화를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된다는 입장이지만 농민단체들은 "국제 쌀값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