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80여개 한시적 '규제 유예' 25일 확정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기불황 극복 지원을 위해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 합동회의에서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이 참석해 한시적 규제유예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며 "오는 25일 한 총리 주재 관계장관 합동회의 이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총리실이 마련한 규제 유예 280여개 조항에 대해 "소규모 자영업자의 창업조건을 포함해 창업을 위한 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각종 규제완화"라며 "예를 들면 입지규제 또는 공장 증축조건, 창업조건 완화 등을 통해 부담금을 감면 또는 유예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검사 등 절차 완화 및 재원 범위 내의 사용료나 이용료 감면과 지방 창업 중소기업 세금감면 혜택 연장 그리고 채무불이행자 등록기간 연장 등도 포함됐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