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급락세 진정 판단..확장적 통화·재정정책 지속

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금융시장의 안정과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경기급락세가 진정되고 일부지표가 개선되고 있다.

정부는 7일 오전 제 17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현 경제상황에 대해 진단하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한국경제는 지난 1분기 경기침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전기비 대비 0.1% 성장하며 플러스(+)로 전환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회복강도가 아직 약하고 대외여건이 불확실하여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게 정부의 인식이다. 특히 정부의 확장적인 거시정책 효과를 제외한 민간의 자생적인 경기 회복력은 아직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실물여건의 개선과 함께 전반적인 위험수준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부문별로는 아직 위험요인 지속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GM 파산가능성과·미 은행 스트레스테스트의 부정적인 평가 등 불안요인 상존하고 있다.

신용보증 확대 등 자금경색 해소 노력에 힘입어 금융시장은 점차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취약성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기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일부 자금은 부동산·증시로 이동하는 등 과잉유동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석유 및 기타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불안요인 상존하고 있다. 주택시장은 전반적인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 3구는 규제완화 기대 등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고 분석했다.

각 부문의 체질개선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로 인해 성장활력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가계부채가 많으며 기업부문의 부채도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 기업이 비용절감 등 구조조정으로 몸집을 가볍게 하고 있으나 국내는 그간의 높은 환율, 금융지원 등으로 체질 개선노력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기술·지식 집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지체되고 있으며, 부정·중복수급 등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도 잔재하고 있다.

또한 청년층 실업 등으로 양질의 인적자본 축적이 제약되고, 생산성 증가도 투자 부진 등으로 둔화 우려된다고 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통해 경기급락을 늦추고, 신용보증공급 확대 등으로 신용경색을 완화하는 한편,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조조정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등을 통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작정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