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영화 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확대"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 재도약을 위한 영화산업 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강한섭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영화산업 진흥정책 발표 및 영화산업 상생협약 선언식' 행사에 참석해 한국영화 발전을 위한 한국영화 진흥 정책을 발표했다.

◇맞춤형 자본조달시스템(F·I·T) 구축

강 위원장은 "영화 제작사 자체 자본조달구조 붕괴로 영화산업 투자에 있어 리스크가 심화됐고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통한 공적 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됐다"며 "영화산업의 자본조달을 다각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금융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때문에 이번 정책은 재원조달시스템 선진화,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상품 활성화 유도,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확대를 추진 방향으로 선택했다.

"총 제작자본 규모 4000억 중 40%를 조달하겠다"는 강 위원장은 "2011년부터 한국영화 자동제작지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며 " 부과금으로 징수하는 연간 75억의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한국영화 제작사에 자동 지원하여 차기작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제공하겠다. 또 이전 작품의 매출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납부액(전체 극장 매출의 3%) 중 50%를 적립하고 이를 차기 영화 제작시 자동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또 "영화 콘텐츠 가치평가를 통한 금융삼품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콘텐츠 가치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세부체계를 모델링하여 적용하고 대출 지급보증 계정을 설치하겠다. 200억 원 규모의 매칭을 개정해 최고 2000억 원대의 보증 효과를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영화산엡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확대하겠다"며 "영화투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 영화 및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경수 소득 공제 불인정 제도를 개선하고 창업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등에서 문화산업 프로젝트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에 비과세를 인정하겠다. 또 만김부문 기획개발 투자 시 창작 전문인력 인건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유통구조 합리화

현 한국 영화 시장은 영화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온라인 등 신규시장 형성이 미흡하다. DVD 시장이 성장하지 못해 홈비디오 시장이 2004년 6536억원에서 2008년 2224억 원으로 붕괴됐다. 때문에 투명하고 합리적인 투제, 제작 환경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강 위원장은 "합법적인 영화 온라인 유통모델 구축을 위한 '공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신규 시장을 개척하겠다"며 "오프라인 스크린 2000개를 온라인상에 실현하겠다. 영화 온라인 저작권 보호시스템을 마련하고 통합 다운로드 유통시스템을 개발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체(OSP)에 플랫폼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저작권보호 활동 지원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겠다"며 "부가시장 규모를 25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하겠다. 불법 웹하드 업체 대상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 영화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캔페인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상망 데이터에 대해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개별 극장 발권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확성 확보를 위해 필요시 법령에 반영하겠다"고 주장했다.

◇영화 문화 다양성

현 영화 산업 문제점 중 한가지는 영화 관객층이 취약하고 전용 상영 공간이 부족하고 다큐멘터리 인프라가 취약하다는 점이다.

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독립영화 제작지원사업의 편당 지원액을 확대하겠다. 즉 영화 30편에 대해 편당 1억 2500만원을 지원하겠다"며 "제작 단계별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사전, 완성, 사후 지원제도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했다.

강위원장은 또 "배급, 상영 지원을 확대하겠다. 예술영화전용관을 30여 개 이상 확충하고 협력극장 지원을 통해 멀티플렉스 등 다양한 영화상영관 50개관을 확보하겠다"며 "독립영화 및 시네마테크 전용관을 3개로 확대하고 해외 영화제 및 마켓의 참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정책이 영화 현장에 확실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살아있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며 "지난해부터 영화, 방송, 연예계 부문에 대한 제도적인 입장에 있어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정부는 공감했다. 세계 시장으로 나가기 위해 한 걸음 나아갔다. 많은 관심 부탁한다"고 전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