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장관, CMI기금 분담비율 '합의' (상보)

한국 192억불.. 중국·일본은 384억불씩 부담키로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 3국의 재무장관들이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국가들의 역내 상호 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 다자화 기금 분담 비율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CMI기금 중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인 총 192억달러를 부담하게 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재정부 장관과 쉐쉬런(謝旭人) 중국 재정부장, 요시노 가오루(與謝野馨) 일본 재무상 등은 이날 오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각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정책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특히 ‘아세안+3’국 간의 금융협력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난 2000년 첫 회의 이후 200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한·중·일 재무장관회의’는 ‘아세안+3’ 국가들 간에 논의되는 역내 금융협력 방향 및 주요 현안을 사전협의하는 매개체로서 그 기능을 하고 있다.

아와 관련, 3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CMI기금에 대한 한·중·일 3국의 분담금을 각각 '2:4:4'의 비율로 분담키로 했다고 재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총 1200억달러 규모의 CMI기금 중 한·중·일 3국이 분담키로 한 액수는 전체의 80%에 해당하는 960억달러로, 그동안 중국과 일본 등은 역내 금융시장 등에 대한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분담 비율 확대를 위해 치열한 ‘물밑싸움’을 전개해온 상황.

그 결과, 이날 회의에선 중국과 일본 양국이 각각 전체 CMI 기금의 32% 수준인 384억달러씩을 분담하고, 우리나라는 16% 수준인 192억달러를 분담키로 결정됐다.

재정부 당국자는 “이번 분담금 합의는 3국간의 국내총생산(GDP), 외환보유액 등 경제지표 외에도 역내금융협력에 있어서의 공동노력의 필요성 등 정치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가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분담규모를 확보함 에 따라 역내금융협력 논의에서 중국, 일본, 아세안과 함께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3국 재무장관들은 “CMI 다자화 기금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선 역내 경제 감시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급적 조기에 독립적인 역내 경제 감시기구를 설립하는데 협력하는 한편, 역내채권투자기구(CGIM) 설립 등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당초 ‘CMI’는 경제·금융위기 발생시 아시아 역내 국가 상호 간에 자금을 지원키 위한 양자 간 통화스와프계약 형식으로 출범했으나, 보다 결속력이 있는 단일 공동펀드로 전환이 필요하단 판단 아래 지난 2006년부터 다자화 논의가 진행 중이다.

또 ‘CGIM(Credit Guarantee and Investment Mechanism)’은 아시아 역내 자금이 지역 내로 환류(還流)될 수 있도록 역내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신용보증을 제공하기 위한 기구로, 현재 5억달러 규모로 설립하는 방안이 ‘아세안+3’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3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세계 경기침체로 인해 무역과 투자가 위축되는 등 아시아 경제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만큼, 재정확대정책 등 각국의 적극적인 정책대응과 함께 한·중·일 3국간의 정책공조노력을 강화해 이를 극복해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3국 재무장관회의에 이어 제12차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통해 역내 경제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한·중·일 3국간 합의내용을 바탕으로 CMI 다자화 논의를 완료하고, CGIM 설립에 합의하는 등 역내 금융협력과 관련한 가시적 성과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재정부 당국자가 밝혔다.

우리나라는 태국과 함께 올해 ‘아세안+3’ 체제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윤 장관은 콘 차티카와닛 태국 재무장관과 함께 이날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를 공동 주재한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