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재무장관, CMI분담금 합의

한국 192억불(16%), 중·일 각각 384억불(32%) 부담키로

<사진설명>윤증현 재정부 장관(사진 가운데)과 쉐쉬런 중국 재정부장(사진 왼쪽), 요사노 일본 재무장관(사진 오른쪽)이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에서 CMI 다자화기금 분담비율을 합의하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중·일 재무장관들이 3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9차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 상호자금지원 체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기금의 분담비율을 각각 16%:32%:32%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각국이 분담해야하는 금액은 한국이 192억불, 중국과 일본이 각각 384억불씩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일 3국간 GDP, 외환보유액 등 경제규모를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기여해야할 책임이 있다. 오늘의 합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존중받고 있다는 의미며 그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이 이번에 부담하는 192억불은 GDP규모의 9%(2008년 기준), 외환보유액기준 7%(2009년 3월 기준), 수출입액기준 18%(2008년 기준)다. 중국은 각각 43%, 61%, 55%이며, 일본은 각각 48%, 32%, 27% 수준이다.

그는 또한 “아세안+3국이 재정확대와 금융협력,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이번 3국간 협력도 이번 세계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일환이다”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에 따르면 이날 요사노 일본 재무장관이 올해 일본의 GDP 성장률 전망을 -3.4%에서 -3.1% 수준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쉐쉬런 중국 재정부장은 올 중국의 GDP 성장률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보다 앞서 아세안+3국 분담금액을 기존 800억불에서 1200억불로 증액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아세안 10개 국가의 분담률은 20%(240억불)다.

CMI기금 추가증액과 관련해 윤 장관은 “이제 재정분배가 됐고 집행해야 할 단계”라며 “아직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제12차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3(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역내채권투자기구(CGIM) 설립 등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 등 3개국 재무장관들은 CMI다자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역내 경제감시기능 강화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급적 조기에 독립적인 역내경제감시기구를 설립하는데 협력키로 한 바 있다.

발리=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