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학자들 "대형 은행 분할해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국민의 혈세를 대형 은행에 쏟아붓기 보다는 더 작고 투명한 은행으로 분할하는 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조셉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와 사이먼 존슨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 토마스 호닉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총재 등이 대형 은행들을 분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2001년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는 "은행을 분할하는 것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며 "대형 은행들은 시장을 왜곡하고 악화시킬 과도한 리스크를 떠앉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7000억달러의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지방은행은 망하도록 내버려두면서 대형 은행들만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대형은행들이 계속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지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부실자산 구제 프로그램(TARP)은 성공할 것"이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사이먼 존슨 교수는 "금융기관들이 너무 비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책입안자들은 반독점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힘이 집중되지 않도록 은행들을 새로운 개인 주주들에게 팔거나 지역별 또는 업무별로 분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마스 호닉 총재는 금융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난했다. 그는 "정부의 조치는 AIG같은 대형 기업들을 살리는 데만 너무 치중됐다"며 "이로 인해 위기가 지금까지 더 연장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송화정 기자 yeekin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