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전담기구에서 통합평가

국무총리실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독립적 평가전담기구에서 통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무총리실은 21일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복지부 주관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진료 및 운영체계, 업무성과, 임상의 질, 환자만족도 등 4대 영역에 대해 평가해 등급을 공표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 통합평가체계가 구축된다.

의료기관평가외에 응급, 지방, 한방, 치과, 암검진 등으로 분산됐던 평가방식을 일원화 하기로 했다.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해 평가 방법·시기·대상 등을 조정, 하나의 통합평가체계로 통합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 국장급 주재 위원회를 차관(또는 실장급) 주재로 격상하거나, 민간위원장을 임명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종합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평가는 독립적 평가전담기구가 맡는다.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해 평가의 타당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낮기 때문이다.

해외사례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해 평가하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출연 등 과도기적 대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평가대상은 대형병원 위주에서 중소병원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중소병원의 의료 질과 서비스를 높여가기로 했다.

평가내용은 임상의 질 평가를 내실화하고 항목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환자만족도는 전문조사기관 등을 활용해 수시평가로 전환한다.

현행 평가가 의료 질에 대한 평가 기능이 시설·인력 등 외형에 대한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신뢰도도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의료기관 평가제도 선진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의무적 평가방식을 인증제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오는 6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현재 평가방식 전환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중이지만 구체적 추진방안을 확정되지 않아 의료계의 혼란을 낳고 있다.

인증제로 바꿀 경우 공신력이 인정되고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다른 국내외 평가프로그램에 의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증을 받은 의료서비스 영역의 경우, 해당분야 평가를 대체인정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내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ISQua) 획득을 추진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향후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