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관리기구 부활한다

외환위기 이후 설치됐다가 폐지된 공적자금 관리기구가 부활한다. 국민 부담으로 지원되는 공적자금이 아무 조건없이 지원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6일 "정치권에서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관리할 있는 기구 설치를 요구함에 따라 정부도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4월 임시국회에 공적자금 성격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 관련법이 계류중인 가운에 여·야를 막론하고 공적자금 관리기구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 배경이다.

정부는 외환위기 직후 공적자금 집행과 감독을 위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운용해오다 작년 2월 폐지했다. 하지만 금융권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을 매입하는 40조원 한도의 구조조정기금과 금융회사에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안정기금 조성 법안에는 공적자금관리기구에 내한 내용은 빠져있다.

금융위는 이들 기금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다 국회에도 운영 내역을 보고하기 때문에 별도 관리기구는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여야가 관리기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어 검토하겠다는 쪽으로 선회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금융관련 협회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적자금을 주는데 감시감독 절차는 당연히 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의 입법활동도 활발하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을 공적자금 범위에 포함시키고,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적자금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재형 민주당 의원도 금융위원회 산하에 민간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신설을 담은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에게 고용유지 원칙을 부여하고 임원 임금 삭감, 주주 배당 금지, 경영진 교체 등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정치권은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의 필요성은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오고 있다. 여당은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면 공적자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비교적 강한 수준의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입법과정은 여야간 절충을 통해 수정안이 마련되면 정부도 자체적인 입장을 전달해주는 방법이 될 전망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외환위기때 처럼 망해가는 곳에 공적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조치로 주는 것인 만큼 그에 상승하는 규율이 필요하다"며 "야권과의 절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