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소상공인 보증확대(종합)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통해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은행과 대기업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도 확대한다.

정부는 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보증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애초 계획한 9조6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늘리기로 했다.

이 중 저소득층 10만 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씩 총 5000억원의 생계비 대출을 보증해주기로 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규모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국민·기업 등 7개 은행의 특별 출연금을 바탕으로 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전용 은행협약보증'을 조성, 은행이 추천하는 소상공인에게 총 60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실시키로 했다.

신기보는 대출금의 100%를 보증해주고, 보증료 0.2%포인트 감면과 금리 0.5%포인트 인하도 지원한다.

부동산 등 담보가치 하락시 은행들의 대출회수를 막기 위해 담보가치에 대해서도 보증하는 '소상공인 담보부보증제도'도 소기업까지 확대된다.

이에따라 제조업 기준으로 현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곳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 50인 미만까지 담보보증을 받을 수 있다.

보증 지원과 별도로 소상공인들에게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3047억원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는게 정부의 추산이다.
중소기업 추가 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보증지원을 위한 '2차 상생보증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삼성전자·대우조선해양·두산인프라코어 등 6개 대기업과 우리·기업·신한·외환 등 4개 은행이 총 331억원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해 이뤄진다.

신·기보는 여기에 보증배수 16.5배를 적용, 중소협력업체에 약 55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이 자금이 소진되면 은행권이 165억5000만원을 추가 출연해 최대 8200억원까지 추가 보증 지원한다.

산업은행이 특별 출연하는 833억원을 토대로 중소기업 회사채 지원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도 1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이는 보증한도가 꽉 찬 기업들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추가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정부가 올초 내놓은 보증확대 조치 이후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횄다.

올해 1·4분기(1월~3월) 보증공급 규모는 16조6000억원으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7조1000억원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이중 신규공급이 1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2조3000억원 대비 4.8배 늘었고, 기존 보증에 대한 만기연장도 4조8000억원에서 5조4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만기연장율도 97.8%를 기록, 작년 평균인 87.6%보다 높았다.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도 3월에만 3조9000억원 증가하는 등 3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올해 월평균으로는 3조3000억원에 그쳐, 당초 정부의 상반기 목표치였던 평균 5조원에는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경기침체나 성장률 둔화 등에 따라 목표치가 뒷받침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 목표 자체를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