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美 재정적자 급증따른 인플레 위험" - FT

독일 정부가 미국의 재정적자 급증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 강도높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경제정책 고문인 크리스토프 슈미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 "재정 적자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 슈미트 고문, 美에 "재정적자 생각하면서 경기부양 해라"

슈미트 고문은 정부의 재정적인 자극책이 성공하려면 재정적자 급증의 위험과 경기부양의 혜택이 잘 균형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과는 달리 유럽에서는 이같은 위험이 크지 않다"며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이같은 균형이 잘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프린스턴대 교수 출신의 슈미트 고문은 독일 정부 경제정책을 다루고 있는 '다섯 명의 현자' 중 하나로 불리고 있다.

지난달 프랑스와 독일 정부는 워싱턴으로부터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라는 압력을 거부한 바 있다.

유럽중앙은행도 미국 정부가 그동안 과도하게 시장 유동성은 높여왔던 정책이 자산 가격 급등을 초래한 뒤 결국 붕괴되며 경제위기가 찾아왔다고 밝혀 독일 정부에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미국의 정·재계 주요 인사들은 유럽 각국이 자국의 경제 위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에 대한 수출 수요 회복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DIW 경제연구소의 클라우스 짐머만 대표는 그는 "미국과 영국은 말 그대로 돈을 찍어내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인플레이션 발생시 막을 수 없게 될 것"라고 말해 슈미트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짐머만 대표는 또 미국 정부가 특히 실업률이 높고 세수가 늘어날만한 기대가 크지 않은 침체 상황에서 과도한 재정적자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정책을 사용할만한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 獨, 보호주의 타파..추가부양은 '신중'

슈미트는 독일 역시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는 미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슈미트 고문은 이와 반대로 정부는 보호주의와 같은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더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호주의는 과거 몇달의 위기 국면에서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현재는 정부가 새롭게 재정 균형을 이루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기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 정책을 만들기 보다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편이 낫다고 말해 시장 경제를 통한 경기 회복의 확신을 피력했다.

슈미트 고문은 또 "반드시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 하더라도 자금회수 방안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양적 팽창정책에서 벗어나 유동성을 흡수하기에는 커다란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다음달 2일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자유주의를 옹호하고 보호주의를 타파하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