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브리핑]구조조정 기금 조성, 채권시장 영향 제한적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조성 논의에 이어 드디어 민간 부문의 잠재적 부실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기금 조성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3월 13일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기업의 자산 매입을 위한 구조조정기금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법 개정과 40조원 규모의 기금채권 보증동의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일단 이러한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국내 금융기관, 특히 은행들의 재무건전성 지표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앞서나간다는 게 금융권의 입장이다.

특히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 결과도 확인하지 않고, 부실채권 매입을 논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많다. 정부가 도와줄 때 대가가 따른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이러한 반응은 일면 타당하다.

하지만 정부의 발 빠른 행보 역시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미래에 벌어질 수 있는 금융시장 혼란과 경색을 사전에 대비하는 측면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지금 우리 상황이 과거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사실 과거 외환위기 때는 먼저 대응한다는 개념이 적용되기 어려웠다. 민간 부채가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었고,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도산하면서 곧바로 대형 은행의 부실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가 사전에 대응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의 부실이 너무 빠른 속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자연스럽게 후속 조치 형식이 되어 버린 셈이다.

반면 지금은 민간 부채가 주로 중소기업과 가계에 집중돼 있다. 동시다발적 도산보다는 순차적 도산이 예상되며,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도 빠르게 늘기보다는 천천히 늘어나는 구조다.

그런데 전체 규모로 보면 만만찮은 부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금융시장이 경색될 수 있다. 느린 속도로 부실화된다고 방치하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채권시장에서는 구조조정기금 채권 발행이 시장금리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기금 조성이 대부분 채권 발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때문이다.

특히 이미 추경 관련 국채 발행이 20조원 정도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40조원에 달하는 정부보증 공사채가 추가로 발행될 경우 시장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부담을 완화시킬 방법들이 있다.

과거처럼 금융기관 부실채권을 인수할 때 매수 대금으로 구조조정기금채권을 지급하는 방법이 그 중 한 가지다. 해당 채권을 대금으로 받은 은행들이 시간에 걸쳐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겠지만 그래도 단기적인 충격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구조조정기금 채권 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채권 발행이 기업이나 가계의 구조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해당 시점에 민간 부문의 자금 수요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기금 조성에 의한 시장금리 상승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가 오르더라도 상승 폭과 기간이 크고 길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