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국내 자본시장에서 확산, 금융불안을 키우고 있는 '위기설'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기외채의 비중을 낮추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5일 '국내 위기설로 본 금융불안 진단과 대응' 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금융불안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당장은 위기설이 가라 앉더라도 앞으로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채권시장에서부터 시작된 '9월 위기설'에 이어 올해 외국자금의 이탈 등을 근거로 퍼진 '3월 위기설' 까지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불안감을 키우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보고서는 "3월 위기설의 경우 애초의 우려와 달리 외국인 채권 순매수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외국인 주식순매도 지속 ▲외채 상환 ▲환율 급등 ▲금융기관의 부실문제 부각 ▲일부 기업의 부도 등은 3월 위기설이 제기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3월 위기설에다 2월 10일 이후 글로벌 금융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원화환율이 폭등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하게 불안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위기설이 금융불안을 증폭시키는데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재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안감을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관련, 보고서는 "높은 단기외채 비중을 낮추는데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면서 "은행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므로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의 일부를 활용해 고금리 악성단기외채를 상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불안의 충격이 국내로 파급되는 것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외부충격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능력을 높이고 외화유동성 상황을 외신 등에게 정확히 알려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이어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및 금융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대응책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외환시장의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시장조성자를 육성하고,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투자에서 차지하는 직접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면서 "원화약세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 외화유동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경상수지흑자 확대도 도모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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