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업개혁 본격 착수

정부가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농업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5일 "농업개혁을 지금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방향으로 개혁활동에 임할지 3월 중에 큰 그림을 그려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뉴질랜드 방문에서 "농어업개혁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강력히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농업 지원제도와 행정체계 등 지원시스템 개혁에 칼을 대기로 했다.

장 장관은 "그동안 농업을 보호하는 데 목적을 뒀던 보조금 제도를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농업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림수산식품부내에 농업개혁추진 테스크포스(TF)를 설치할 계획이다.

장 장관은 "농업개혁 TF는 제1차관 중심으로 유관부처와 기관이 실무적으로 뒤받침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TF는 바로 담주부터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내주중에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보조금 전체 규모를 당장 감축하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조금 줄일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것"이라며 "내년 농업발전계획 완성을 목표로 내년 예산부터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뉴질랜드 방문을 동행하면서 뉴질랜드의 농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농민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 농업개혁을 추진한 결과 오늘날 농업 선진국이 됐다"며 "정부 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농업개혁에 나설테니 농민들도 정부를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