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헤지펀드·조세 회피처 규제 강화할 것'

G20정상회 앞두고 유럽 각국 정상 회동에서 결의

유럽 주요국들이 오는 4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주요20개국)정상회의를 앞두고 2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 모여 유럽 공동의 입장을 세웠다. 이 자리에서 유럽 정상들은 G20정상회의에서 제안할 글로벌 금융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7개항을 도출해냈다.

이 날 회의에는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한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모든 금융시장과 상품, 그리고 조직적 위험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민간투자그룹을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은 예외 없이, 또 국적과 관계없이 적절한 감독과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헤지펀드와 신용평가사들에 대한 감독, 조세피난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브라운 영국 총리는 회의 전에도 “전 세계가 조세피난처에 맞서 행동에 나서야할 때”라며 “G20정상회의 때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밝혀 조세피난처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헤지펀드에 대한 전면적 규제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AP통신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독일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정상들은 어떤 금융시장, 금융상품 참여자들도 규제와 감독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또 우선 국제 통화 기금(IMF)이 회원국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IMF에 대한 분담금을 현재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 또 최소 5000억 달러의 기금을 창설하는데 합의했다.

아울러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한 보너스 제한 지침을 마련하는 한편 다국적 금융기관을 감시하는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IMF와 금융안정포럼(FSF)의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조기 경보 체제’ 구축에도 나선다.

FSF는 98년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의 원인규명과 재발방지책을 논의하기 위해 99년 2월 독일 본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에서 만들어진 국제회의 기구다. IMF의 산하 성격으로 국제금융체제 개편을 위한 실무 논의를 진행해 왔다.

한편, 메르켈 독일 총리는 회의를 앞두고 “금융위기 예방을 위한 '국제금융헌장'과 세계 각국의 위기를 한 눈에 보여주는 '글로벌 위기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항한 구체적 방안 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강미현 기자 grob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