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탈리아 車산업 구제안에 문제제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 정부의 자동차 산업 구제안에 대해 '부당한 정부 보조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연합뉴스는 EU 집행위의 조너선 토드 대변인이 "이탈리아 정부가 내놓은 자동차 산업 구제안은 대상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선별적' 요소 때문에 부당한 정부 보조금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토드 대변인은 "이탈리아 정부에 서한을 보내 정상 업무일 기준으로 닷새 이내에 구제안의 세부내용을 회신하도록 했다"라며 "세부내용을 본 뒤 구제안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집행위는 작년 하반기 금융위기 이후 각 회원국이 내놓는 특정 산업 구제안을 탄력적으로 승인해왔으나 수혜자를 차별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최근 경제활성화와 자동차 산업 구제를 위해 20억 유로를 투입할 계획을 발표하며 국내에 공장을 유지하는 것을 자동차 산업 구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