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 규제 올가미.. 꽉막힌 창의적 모험

기업환경 181개국중 23위.. 뒷걸음질.. 까다로운 창업절차가 순위 발목잡아

기업가 정신을 살리려면 기업 활동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법ㆍ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다. 지난해 9월 세계은행(World Bank)이 181개국을 대상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측정해 순위를 발표하는 '기업환경 보고서(Doing Business 2009)'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적인 기업환경평가는 2008년 22위에서 2009년 23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특히 창업이 107위에서 126위, 고용ㆍ해고는 122위에서 152위로 급락했다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무엇보다 그동안 창업절차의 개선 노력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다.

창업부문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창업을 위한 절차는 총 10단계로 124위, 창업소요기간은 17일로 58위에 머물렀다.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8단계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창업까지 걸리는 기간도 순조롭게 이뤄졌을 경우 17일이 걸리는 데, OECD 평균은 13.4일이다. 뉴질랜드는 온라인 등록만으로 단 하루만에 창업 절차가 완료된다. 창업소요비용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16.9%로 91위, 최소 자본금은 53.8%로 144위에 머물렀다.
　
공장 설립 절차의 경우 세계은행은 23위로 상대적으로 좋은 순위를 매겨줬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 우리 기업들은 공장 설립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부지 확보 및 공사에 애로를 겪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만㎡ 규모의 공장을 설립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문 대행료는 평균 4300만원에 이르며, 소요기간은 150일이나 걸린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벤처기업을 포함한 창업 활성화에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창업환경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하지만 '최소 자본금' 인하의 경우 주식회사의 법정 최소 자본금 5000만원을 줄이기 위한 상법 개정문제가 10년이 넘도록 법무부와 경제부처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물론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에서는 벤처기업과 소기업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각각 자본금은 2000만원, 5000만원 미만으로 가능토록 했지만 이번 기회에 문턱을 완전히 낮춰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10단계에 이르는 창업절차를 최소한 OECD 수준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