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외규제장벽 뚫어라

정부가 세계경체 침체가 가속화되면서 강화되고 있는 각국의 무역장벽을 뚫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특히 현지상황에 밝은 민간기업과의 공동보조를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17일 지식경제부는 최근 세계각국이 경제난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자국사업 보호를 강화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한 신규규제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수출애로 해소차원에서 민간기업과 함께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TBT중앙사무국을 통해 인도정부가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17개 철강제품 강제인증제도에 대해 국내업체는 물론 일본, 미국, EU등과 함께 이의를 제기해 일부 품목은 강제인증을 철회시키고 15개 품목은 시행시기를 내년 2월로 연기시켰다.

또한 에콰도르 수출관련 기업으로부터 수입제품에 대한 적합성인증서를 요구하는 에콰도르의 신규기술규제정보를 제공받아 미국, 일본 등과 협력을 통해 당초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한 규제를 올해 8월로 연기하도록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최근 각 국가의 보호무역 추세하에 이러한 외국의 기술규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기업의 수출향방을 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경쟁기업보다 빠른 대응책의 수립을 통해 수출판로확대를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