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경제위기 협력 재확인..구체안은 "아직"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7(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선진7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세계 경제 회복과 금융 시장 안정을 지속적으로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어떤 정책 수단을 사용해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14일 채택했다.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각국은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총동원해 금융과 실물 경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기대응에 협력한다는 원칙론에만 합의했을 뿐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 대책을 찾지 못했다는 한계도 지적된다.

이와 함께 최근 대두하고 있는 각국의 보호주의 움직임과 중국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도 깊이있는 논의나 구체적인 시행안이 없이 계속 관심있게 주시하겠다는 정도로 마무리했다.

◆ 보호주의 움직임에 강한 우려

최근 세계 경제의 가장 큰 흐름은 이른 바 보호주의 정책으로의 복귀라 할 수 있다.

경기침체와 신용경색의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G7 국가들은 눈에 띄는 보호주의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각국은 보호주의라고 인정하기를 꺼리면서 대화를 통해 서로에게 이해를 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경기부양 법안은 인프라 건설투자시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을 남겨뒀다. 또 프랑스의 사르코지 정부는 자국내 자동차 업체인 르노와 PSA 푸조-시트로엥에 각각 30억유로를 융자한다고 발표했다.

이 밖에도 유럽연합(EU) 역시 생활용품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재개했고, 러시아는 올해 들어 자동차 수입관세를 인상하기도 했다.

이번 성명에서는 이같은 흐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세계 경제의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해결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 무역 협상의 원칙과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한다 "고 합의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경기부양법안의 바이아메리카의 조항에 대해 WTO 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이트너 장관은 "세계 각국에서 보호주의에 대한 우려를 듣고 있다"며 "하지만 미국은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환율문제 계속 주시하겠다

환율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G7 국가가 아닌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에 대해서는 유일하게 지적했으나,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인한 무역 불균형에 대해서는 특별히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

G7은 지난해 10월 채택한 성명에서는 당시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 경제 및 금융 안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번에는 이를 재확인하고, 향후 외환 시장을 잘 주시하고 적절히 협력한다는 선에서 그쳤다.

유일하게 중국 위안화에 대한 언급에서도 중국이 더 유연한 환율정책으로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는 정도로 완화됐고,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전체의 균형있는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시절 발언을 그대로 옮겨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정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중국과 국제적인 긴장을 초래한 가이트너 장관은 "미국은 중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면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 경제위기 해결에 적극 협력

G7 재무장관들은 또 "세계 경제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각국 경제는 이미 대규모 실업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며 올해도 불황이 계속될 것"이라 내다봤다.

이와 함께 "세계 경제와 금융 시장의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해 "성장과 고용을 지원하고 금융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 수단을 사용해서든지 협력할 것"이라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각국의 재정 정책에 있어서는 특히 "각국의 대책을 함께 실시하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며 각국의 금리인하와 양적완화, 환율 정책 등에서 공조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노종빈 기자 unt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