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차관보 "BIS비율 기준변경 논의중"(상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적용방식에 메스가 가해질 전망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경직된 BIS비율 적용으로 인해 불황기에 자금시장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같이하고 해결책 마련을 고심중이다.

11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금융안정포럼과 G-20재무차관회의에서 BIS비율을 적용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며 "오는 4월 2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논의 내용이 보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차관보는 "은행들이 경기가 좋을때는 부실채권이 안생겨 BIS비율이 높아지지만 경기불황에는 부실대출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대출을 중단하는 '경기순응성'의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며 "경기호황기에는 은행권이 대손충당금을 많이 쌓고 불황기에는 낮추는 동태적 대손충당제도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세미나에서 국민소득에 맞춰 BIS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는 했지만 속보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지적돼 지지를 받지는 못했다"며 "아직 뾰족한 방안이 수립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BIS비율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