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철 협회장 "생보사 금융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 쏟겠다"

[아시상초대석]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
정책당국-업계 중재자로 보험정책 개발 지원
사회공헌 사업·보험사기 예방활동 다각 추진
불완전 판매 등 제도 개선.. 소비자보호 앞장

지난해 말 취임한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올해 협회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업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취임 몇개월이 지나지 않은 그이지만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을 지낸 경험과 실력을 토대로 업계의 주요현안에 대한 문제와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짐한 것이다.

이 회장은 취임 후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생보협회장을 맡아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생보협회는 정책당국과 업계간의 중재자가 돼 정부의 보험정책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업계가 이번 금융위기를 이겨내도록 모든 역량을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무구조의 취약함으로 인해 많은 경영상 난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위험기준자기자본(RBC)제도도입에 대해서는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BC제도"지급결제허용…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

이 회장은 "RBC제도 도입에 대한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다만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사에게 요구되는 신규자본 확충이 금융시장 불안으로 쉽지 않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기전에 지급여력제도와 병행해 실시하는 시범기간을 두어 업계와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견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특히 지급결제 허용 논란에 대한 그의 생각은 단호했다.

이 회장은 "보험업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라며 "특히 보험사의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되면 보험회사 계좌로 다양한 금융업무를 처리해 보험가입자의 편익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보험판매전문회사제도 역시 보험상품 판매를 전문화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 시킬 것이다"며 "다만 충분한 자격없는 판매전문회사에 과도한 권한과 책임을 주면 소비자 피해가 늘 수 있어 판매전문회사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이 늘면 다양한 보험상품이 출시돼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됨은 물론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과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의무'가 도입돼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것이란게 그의 생각이다.

대 고객 서비스측면에서 그의 생각은 남다르다. 우선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불완전 판매에 대해 "지난해 업계는 고객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 소비자를 위해 보장내용의 확대"보험금 지급기준 명확화"보험용어의 정비 등을 중심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했다"며 " 새로 도입된 보험상품 설명제도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보험상품의 복잡"다양한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최근 통신 판매 증가에 따라 통신 판매자가 설명해야 할 주요내용을 의무화되는 한편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모든 계약 과정을 음성으로 녹음하고 청약철회 방법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룬만큼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회공헌사업·보험사기 예방 '총력'

협회가 안고 있는 업무 중 1순위로 꼽히는 사업은 바로 사회공헌사업과 보험사기 예방활동이다.

이런측면에서 볼때 올해 보험사기 예방 활동은 그 무엇보다도 협회의 핵심사업 계획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이 회장은 사회공헌사업과 보험사기 예방활동을 주요 핵심업무로 다룰 예정이다.

이 회장은 "업계는 지난 2007년 11월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맺고 20년간 총 1조5000억원을 사회공헌에 내놓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총 629억원을 재원으로 출연,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약 383억원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을 설립, 재단을 통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고,11개 공익법인을 선정해 심폐소생술 교육, 저소득층 창업자금 지원 등의 사업에 97억원을 지원했다.

협회 차원에서도 152억원을 출연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를 비롯해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 학술"장학사업을 중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험사기 예방 및 차단은 보험업계가 안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특히 세계적인 외환위기로 불어닥친 금융위기로 인해 보험업계에서는 그 어느때보다도 보험사기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올해 핵심사업으로 보험사기 예방활동에 더욱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보험사기는 인명 손상 등의 폐해가 크고 보험사의 경영을 악화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부담하게 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지난 2006년 현재 보험사기 누수액이 2조 2300억원으로 추정돼 가구당 14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예방"감소를 위해 회사별 보험사기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보험업법 등 관련법령에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와 처벌 조항이 미흡하고 수사기관에 전담조직이 없어 체계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 회장은 "최근 보험사기 정의조항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이 법안이 신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며 "특히 수사기관에 보험사기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사생활 보호 범위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의료정보 활용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보험사기를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처리하는 풍조 역시 의식전환이 시급하다는게 그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