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지방공기업 청산·사업축소

정부가 방만하거나 부실하게 경영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건부 청산과 사업축소를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경영진단위원회’심의를 통해 지난해 경영성과가 부진한 청도공영사업공사 등 15개 기관(공사 3, 공단 3, 상수도 6, 하수도 3)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을 확정·발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03년 설립 후 설립목적인 ‘소싸움경기’를 개최하지 못한 청도공영사업공사가 내년 말까지 소싸움 경기를 정상화하지 못하면 법인을 “청산”토록 결정했다.

경기관광공사는 무분별한 사업확장으로 2002년 설립 후 적자가 계속되고 사업전망도 불투명해, 적정수준의 영업수익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모를 축소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태백관광공사는 리조트 사업 회원권 판매가 부진하고 자금수지가 악화될 우려가 있어 조직·인력 감축 등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을 실시할 것을 명했다. 회원권 분양 등을 통한 자금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태백시가 추가 출자하거나 공사 소유의 자산을 매각하는 “조건부 사업축소” 결정을 내렸다.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은 올해 안으로 유사기능을 통폐합해 조직을 축소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원을 인사조치토록 했다.

강서구(서울), 연천군 시설관리공단은 내부 조직 통합, 인력 충원방식 개선, 재무·회계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등 조직·인사·재무관리 개선 결정을 내렸다.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생산원가가 높아 매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한 삼척, 보령, 하남, 남원, 거창 상수도는 상수도인력 전문성 제고, 노후시설 개선 추진 등 “자체 경영개선”을 결정했다.

전문기관 위탁이 늦어져 투자가 부진한 고성(강원) 상수도는 올해 상반기 중 의회의 동의를 거쳐 관리위탁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토록 했다.

본부·사업소 조직이 이원화돼 비효율적이고, 자산 누락 등의 회계관리 부적정을 지적받은 오산, 아산, 진해 하수도는 각각 조직 통합·인력조정·하수도 특별회계 운영개선 결정을 내렸다.

이번에 개선명령을 받은 15개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은 1개월 이내에 행안부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행안부는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게 된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경영진단위원회 위원장)은 “최근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경영진단 대상기관들이 경영개선 명령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경영이 보다 합리화 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