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외유성예산 줄여 일자리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퇴직을 앞 둔 지방공무원을 위한 교육비 가운데 외유성 예산을 삭감해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및 운영지침’을 개정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 국내외 관광지 견학을 금지했는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짠 것을 발견, 전액 삭감토록 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는 정년퇴직을 1년 남긴 공무원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위해 이루어지는 공로연수에 관행적으로 국내외 명승지를 외유를 위한 ‘국외연수비’와 ‘국내연수비’를 편성했다.

올해는 국내외연수비, 건강검진비, 연수활동비 등을 포함 70억5600만원이 예산 책정됐다.

이 중에서 실질적 직업교육을 하는 교육훈련비를 제외하면 서울시가 18억3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7억53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강원은 6억7100만원, 전남은 6억3500만원, 경남은 5억7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서울시는 교통비와 식사비 등을 포함한 연수활동비에 4억원, 건강 검진비에 1억1200만원을 책정했다. 전남 5000만원, 경남 300만원을 제외하면 다른 지자체는 연수활동비 예산을 만들지 않았다. 또한 공무원들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돼있어 퇴직을 1년 앞둔 공무원들이 따로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행안부는 이번에 삭감된 예산으로 공공근로나 행정인턴 등 일자리 창출에 사용할 것으로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도 이번 조치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혹시 재발할 경우에는 지자체 교부금 등과 관련 역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