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허리띠 졸라맨다

정부가 불법폭력시위 참여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배제 내용을 담은 새 보조금지원 계획을 지난 3일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벌써 허리띠를 졸라맬 준비를 하고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 배진경 사무처장은 4일 "지난해부터 계속된 사업이 올해 중간심사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사업의 질이 떨어지겠지만 (줄어든 예산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H여공 사건을 영화로 제작하고 있는 그는 "보조금이 끊기면 감독과 전문 장비를 이용하는 대신 시민단체 실무자가 (영화제작 스태프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계속할 뜻을 내보였다.

한국환경운동본부의 반응도 비슷했다. 박용세 고문은 "특정 사업에서 일부 정부보조금을 받아도 예산의 대부분은 시민단체가 부담해야한다"면서 "(지원이 줄어들면)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참여 전력이 있는가와 상관없이 시민단체들이 이번 계획을 보고 미리 사업축소등을 대비하는 것은 정부가 제시한 지원사업 유형 때문이다.

지난해 보조금 신청시에는 ▲소외계층 인권신장 ▲문화시민사회구축 ▲사회통합과 평화 ▲국제교류협력 등이었던 지원사업유형이 올해는 ▲(이명박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일자리 창출 및 4대강 살리기 국민운동 등으로 크게 바뀌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는 사업신청 공고단계부터 법에 근거한 사업유형과 지원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하게 제시해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공익 활동을 증진하도록 하겠다"고 못박았다.

이번에 지원사업유형을 바꾸면서도 사전에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도 각 단체들의 위기감을 증폭시킨 계기다. 예년에는 지원사업유형을 바꿀 때에 시민단체의 의견을 들었다.

또 2000년 1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생기고 나서 2003년까지는 150억원, 지난해까지는 100억원이던 지원금 규모도 올해는 50억원으로 뚝 떨어졌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정책에 반발하면서도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분위기가 대세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경만 사무국장은 "시민단체 보조금은 1990년대말에 생겼다"며 "보조금 없이 홀로 자기활동을 하던 옛날로 돌아가는 것 일뿐"이라고 말했다. 허리띠 졸라매기를 선언한 단체들은 대부분 정부보조금이 예산의 10~20%에 머무는 것도 한 요인이다.

그러나 모든 시민단체가 마이웨이를 가는 것은 아니다.

정부 보조금이 30~40%에 달하는 한 대북단체는 '대세 순응형'으로 적응할 계획이다.

익명을 요구한 이 단체 관계자는 "정부 정책에 따라 바꿔 나가겠다"며 새 계획에 맞춰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것임을 시사했다. 영세하거나 정부보조금 비중이 큰 시민단체는 이처럼 정부 시책에 맞게 사업내용을 짜서 활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450여개 시민단체들이 이번 보조금지원사업에 불참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 사무국장은 정부의 이번계획이 "신 관변단체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의견을 모으는 과정을 거쳐 참여 않는 것을 권고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