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성장률 높이려면 일자리창출에 올인해야"

중소기업계는 IMF의 -4% 성장률 전망에 대해 당황해하면서도 성장률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촉구하고 나섰다. 작년 12월 2009년 경제성장률 전망치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2.2%, 중소기업연구원은 2%를 전망했다. 하지만 당시 중소기업계 내부에서는 2% 달성은 사실상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며 실제 전망치는 0%에서 1% 이내로 추정했다.

중소기업계의 한 관계자는 3일 "1월 수출이 급감하는 등 올 들어 각종 지표가 불안해지면서 (성장률) 마이너스까지도 제기됐으나 -4%까지 추락한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올 들어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들이 줄줄이 무너지면서 위기감은 높아졌다. 지난해 12월 한달에만 345개 업체가 부도나 2005년 3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경제활동 인구의 30%에 달하는 자영업의 경우 휴폐버이 속출하면서 작년 12월에는 600만명 밑으로 내려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4% 성장률이 기정사실화될 경우 일자리 50만개가 줄어들게 된다"면서 "정부는 성장률 제고와 제 2의 카드대란에 따른 고용쇼크를 막기위해서라도 일자리 창출, 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연구원 이창민 책임연구원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돈을 풀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면서 "정작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금이 제대로 흐르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들의 연쇄도산과 대량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우량 중소기업, 키코와 같은 일시적 자금난에 빠진 건실한 중소기업과 한계에 다다른 중소기업 등을 옥석구분해 자금공급에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는 기존의 중장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시행을 차질없이 지속할 뿐만 아니라, 과거 IMF 경제위기때 사용하였던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도 확대하여 실업자,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도 "정부가 수 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정부, 국회간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 "내수부양을 통해 고용흡수력이 큰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企중앙회 등 중소기업유관단체들은 최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촉진장려금 상향조정 및 지원요건 완화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제도도입 ▲최저임금제도 개선 ▲비정규직근로자 사용제한기간(2년) 폐지 ▲중소기업 취업점수제 도입 등을 정부의 건의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