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등 주요 국제기구와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 3% 성장을 고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1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장관 취임을 전후해 정부가 예측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공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너스 성장률 전망치를 내놓기는 어려운 만큼 0~1%대의 성장률 목표를 내놓을 공산이 커보다.
다만 전년말 발표하는 경제운용방향외에 별도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내정자의 인사 청문회 등을 통해 공개적인 언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지난해말 예상한 각종 전망치들이 오차 편차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적으로 별도의 수정안을 만들고 있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기존 전망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생긴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7%로 수정했으며 현대경제연구원 또한 이달초 수정 전망치를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30일 "울해 우리 경제가 2% 성장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시사해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함께 재정지출을 통해 10만명을 신규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는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수립된 일자리 창출 계획은 3% 성장이 예정대로 이뤄졌다고 해도 달성이 어려운 그야말로 목표치이다. 여기에 3% 성장까지 물건너갈 경우 일자리 창출 목표 역시 불가능해진다.
김정민 기자 jm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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