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윤희 원장 "감세효과 저해요인부터 해소를"

[2009 신년기획] 돈이 돌아야 내수가 산다
[인터뷰]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

"감세는 민간의 제반 경제 활동을 이끌어내는 필요조건이며 그 자체가 이러한 활동들을 보장하는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감세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둬야 합니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사진)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의 효율성을 두고 저울질하는 일부 시각에 대해 어떠한 정책이던 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여건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감세 정책이 내수 진작의 효과를 불러오려면 감세의 대상과 내용을 적절히 선택하는 것은 물론 신용 경색 등 감세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우선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원 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 민간의 모든 영역들이 급속히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효과를 즉각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지만 우리가 기대한 감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려면 주변 여건들을 같이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례로 미국 레이건 대통령의 1986년 감세 정책은 오히려 재정 적자만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클린턴 대통령 시절엔 경제 호황의 밑거름이 됐다는 분석이 공존한다는 것.
　
낮은 세율을 유지한 아일랜드를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았다. 외국 투자를 많이 유치했고 지난 2006년 법인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인상이라는 세금 혼합 정책이 경제 회복과 실업률 하락, 재정 건전화를 이끌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경기 침체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세보다는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재정지출 확대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나 그러한 한편 개별 정책 수단들의 효과 역시 불확실성을 안고 있다는 점에서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 등 여러 정책이 분야별로 적절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계의 소비 진작이나 기업의 투자 유치, 빈곤층 지원 등 정책 목적에 따라 적절한 형태의 조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 원장은 끝으로 "감세의 기본 취지는 가계와 기업의 소비와 투자 여력을 높이고 세금으로 초래된 왜곡을 줄임으로써 민간의 소비와 투자, 그리고 근로의욕을 유인하고 초과 부담을 줄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