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육농가 되레 감소
정부가 한우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대중화와 명품화라는 '두마리 토끼잡기'에 나섰다. 가격을 현재보다 30% 낮춰 소비자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 수입 쇠고기와의 품질 차별화를 통해 고급화에도 성공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실물경제 악화, 사료값 인상등에 따른 생산비 상승, 복잡한 유통구조 등을 고려할 때 어느 한쪽도 쉽지 않아 보인다.
◆농식품부 "한우값 30% 낮추겠다"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산지 소 값 하락이 거의 회복됐다"고 진단하면서 "가격을 현재보다 30%정도 낮추면 현재 47.0%인 시장점유율을 60~70%대까지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품질은 끌어올리고 현재 3배쯤 되는 호주산 쇠고기와의 가격차를 2~2.5배 정도로 좁히면 한우 소비량이 증가해 농가 소득도 늘어날 것이라는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 호주와 달리 규모경쟁력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품질 차별화로 맞서야 한다"며 "한우 가격을 최대한 낮춰 소비자 부담을 더는 동시에 그 안에서 구조적인 차별화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유통단계 단축과 생산비용 절감을 통해 한우값을 대폭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노수현 농식품부 축산경영 팀장은 "불필요한 유통 부분과 생산비가 낮아지는 부분에서 비용을 축소시키면 원가는 낮아지게 된다"며 "이렇게 가격경쟁력을 갖추면 국내 공급량은 늘어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입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 팀장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 손실은 전혀 없을 것"이라며 "한우값 하락이 농가의 수익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일뿐"이라고 일축했다.
◆사료값 오르고..한우사육 포기 속촐
그러나 최근 농협이 고환율 등으로 생산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사료값 인상키로 하는 등 생산비용은 상승하고 있는데 비해 한우값은 폭락하면서 한우사육을 포기하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12월 476만원이던 한우 산지가격(600㎏·수컷)은 지난해 11월 377만원까지 떨어졌다. 이에 소규모 농가의 폐업도 늘어 작년 4분기의 한·육우 사육 가구는 전분기대비 5000가구 줄어든 18만1000가구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한·육우 사육 마리수는 243만마리로 3분기보다 4만마리나 감소했다.
노 팀장은 "곡물사료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사료사업 확대 방안을 지원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분간 높아진 사료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아울러 직거래 확대 등으로 인해 유통구조가 단축될 경우 발생할 유통업자들의 반발도 문제다.
정부는 다수인 소비자의 축산농가의 이익을 위해 유통업자들의 이해관계까지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는 스스로의 구조조정 문제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고려해야 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잘라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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