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EU FTA 3월 타결 가능성은?

미국보다 큰 교역국인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임박했다. 한국과 EU는 오는 3월 첫째 주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 EU FTA 협상에서 최종 타결을 시도하기로 했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애쉬튼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19일과 20일 3차례에 걸친 한 EU 통상장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회담으로 한EU FTA가 8~9부 능선을 넘었다"며 "남은 것은 10%미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애쉬튼 집행위원도 "상당한 진전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진전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쟁점이 남아 있고, 그 쟁점들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번 통상장관회담에서 ▲상품양허(관세 감축) ▲관세 환급제도 ▲원산지 표시 ▲자동차 관련 기술표준 ▲서비스 등 5개 분야의 쟁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환급제도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EU와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EU측도 서비스 분야에서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하는 만큼 패키지로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무협상자로 나선 한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와 비관세, 관세환급 문제 등 해결이 안 된 게 모여있어 막판에 주고 받아야 할 것 같다"며 "자동차도 협상이 끝날 때까지 해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EU FTA가 최종 타결되면 우리나라로서는 어려움을 겪는 수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해 EU로의 수출은 568억달러로 중국(898억달러ㆍ22%)에 이어 13.8%의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대EU 무역수지는 178억달러 흑자였다.

EU는 27개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동구권 국가들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중이다. 또 미국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FTA 체결시 경쟁국대비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