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지속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에서 "대형 재정사업을 통한 단기적 고용증가 효과도 중요하나 신생기업들이 원활하게 생겨나도록 하는 정책도 병행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2008년 12월 현재 일자리 수가 전년 동월대비 1만2000개 감소했다"며 "경기침체 본격화로 인해 당분간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정부의 고용확대대책들이 상당부분 주로 2012년까지인 예산책정기간으로 효력이 한정된다"며 "지속적인 고용창출을 위한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창업증가유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기존 대책과 함께 "신생기업의 위험부담 의욕 및 이노베이션 장려, 순조로운 성장 지원, 실패한 기업가의 재도전 유도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생기업의 지적 재산권 보호 강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파산 절차 간소화, 파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는 제도적 지원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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