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 최병선 규개위원장은 누구

이론·실무겸비.. '규제개혁의 전도사'

최병선 위원장은 '규제개혁의 전도사'로 불린다. '정부규제론', '규제의 역설' 등 수많은 규제 관련 저서만으로도 그를 한국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전문가'라고 부를 만하다.

최 위원장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맡은 데 이어 지난해 6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위원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최 위원장의 주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변함이 없다. 그는 우리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공무원 사회가 바뀌어야 우리 경제와 사회가 한단계 도약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규제의 비용과 효과의 균형을 강조한다. 규제를 만들고 집행하는 데에 투입되는 비용과 이 규제를 통해 얻는 사회적인 이익을 따져볼 때 합리적인 선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 과도한 규제로 비용이 많이 드는 구조라는 지적도 덧붙인다. 때문에 과도한 규제는 없애고 불합리한 규제는 바로잡자는 게 최 위원장의 소신이다.

최 위원장의 강점은 이론은 물론 실전경험까지 갖췄다는 점이다.

그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석사를 밟았다. 이후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에서 정책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가 선진국들과 한국을 비교하며 규제에 대한 연구에 본격적으로 몰입하기 시작한 것도 이맘때다.

1977년 행시 18회로 합격한 그는 5년간 전라북도청, 상공부 등에서 공무원으로 일을 하기도 했다. 그의 공직생활은 이론적 기반을 정책으로 전환할 때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약력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하버드대 정책학 석사ㆍ박사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
▲규제개혁위원
▲한국규제학회 초대 회장
▲한국정책학회장
▲감사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