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프리워크아웃 지원 '가속도'(종합)

정부가 은행들의 가계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재조정) 추진실적을 매월 점검키로 하는 등 가계 부실 방지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건설·중소조선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이달 중 마무리하고, 타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서 현재 16개 일반은행에서 부실우려가 있는 가계대출 중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여신에 대해 대출구조 변경, 금리감면 등 프리워크아웃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연체가 발생한 차주와 여신 심사모형에 따라 대출이 자동거절된 차주는 금리(연체이자) 감면과 일시상환에서 장기분활상환으로의 대출구조변경,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특히 각 은행별 프리워크아웃 추진실적을 매월 파악하고 독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된 가계 주거부담 완화 대책에 따라 시행중인 만기·거치연장 실적도 월별로 점검하고, 실적이 부진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거부한 은행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키로 했다.

금융위는 또 향후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경우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 만기도래 구조 등 부실화 위험을 정밀 분석하고 은행권과 연계한 프리워크아웃 확대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작년 9월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617조원이며, 은행 382조원(62%), 상호금 융 162조원(26.2%), 보험 57조원(9.2%), 여신전문금융회사 9조5000억원(1.5%), 저축은행 7조원(1.1%) 순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2007년말 1.94%에서 작년 9월말 2.02%로 상승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로 비교적 낮지만 비은행 부문은 4.35%로 높은 편이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은행 0.44%, 비은행 2.41%이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로 금융사가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강을 통해 유동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대규모 유동화가 불가피한 경우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추가 출자하고 유동화 증권(MBS)을 금융회사에 직접 교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건설·중소조선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1월말까지 완료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이후에도 상시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병 신용위험을 면밀히 점검하고, 건설·조선외 업종별 구조조정 추진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