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네르바'로 알려진 박모(30·구속)씨가 올린 글 때문에 외환 거래량이 순간적으로 크게 늘었다며 박씨가 외환시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2일 "미네르바가 올린 글이 국가신인도 및 외환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며 이같이 밝히고 "(박씨가)게시한 글에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검사가 밝힌 '중대한 영향'은 박씨가 지난해 12월 29일 '정부 긴급명령 1호'라는 글을 올린 뒤 외환시장 마감까지 외환 거래량이 폭증했다는 점.
그는 "박씨의 글이 나간 뒤 오후 2시30분부터 장 마감인 3시까지 약 30분 동안 하루 거래량의 40% 가까운 외환 거래가 있었다"며 "평소 이 시간대의 거래량은 하루 거래량의 10~20%에 불과하다. (시장이)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씨가 언급한 정부의 달러매수 금지 조치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실제로 시중은행에 달러매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차장검사는 "(사건에 대한)견해야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면서도 "'긴급명령'은 헌법적인 것인 만큼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씨를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난 10일 구속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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