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이전 세금 3.1조 조기 환급 (상보)

정부가 기업과 서민계층의 설 연휴 자금수요를 고려해 '잠자는 세금' 환급금 등 3조1000억원을 조기에 돌려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한국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과 민간 시중은행의 설 자금 공급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제13차 민생안정 차관회의와 12일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확정했다고 12일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정부는 설 민생안정대책으로 특별교통대책, 방역ㆍ쓰레기관리대책, 안전관리대책 등을 통해 명절기간 중 국민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올해 신설된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대부(270억원), 저신용자영업자 특별보증(1000억원), 전통시장 소액 희망대출(250억원) 사업 추진일정을 최대한 앞당겨 설 이전에 조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납세자가 신고하지 않은 환급금을 직접 찾아주는 '잠자는 세금 환급금 찾아주기'를 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으로 확대해 연휴 이전에 658억원을 돌려주고, 유가환급금(700억원)과 부가세 조기환급금(2~3조원) 등 모두 3조1000억원을 조기 지급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지원을 위해선 국책금융기관의 설 특별자금(2.2→3.3조원) 및 1~2월 중 신ㆍ기보 보증(0.8→3.6조원)을 대폭 늘리고, 시설자금에 대한 특별상환유예(산은), 설 특별기간 중 금리감면 한도 확대(기은, 0.5%p), 3억원 이내 설 자금 특례지원(신ㆍ기보) 등의 우대조건도 강화한다.

또 민간 시중은행들도 설 자금으로 6조1000억원을 신규 공급(08년 3조1000억원)하고 신용평가등급별로 0.2~2.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키로 했으며, 이달 중 50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기관들의 설 자금 지원 규모는 한은 2775억원, 산업은행 2조원, 기업은행 1조원, 국민은행 7500억원, 우리은행 1조원 등이다.

정부는 또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합동후원금(40억원 예상)을 조성해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으로 지원하고, 그동안 정부 불용품과 통관과정에서 몰수된 수입품도 상표ㆍ라벨 등을 제거한 뒤 후 관련 시설에 무상 기증키로 했다.

아울러 농ㆍ산촌 취약계층 대상의 '사랑의 땔감 나누기'을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비축 쌀 중 구곡에 대한 무상 및 할인공급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명절기간 중 아동결식 가능성에 대비한 아동급식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는 한편, 설 명절을 전후로 노숙인 실내무료급식소를 신설하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요금(전기 20→30%, 가스 10→20% 할인) 및 노인용 운임(무궁화호 30→40% 할인)의 할인폭도 한시적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제수용품 등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을 특별점검품목(25개)으로 선정해 대책기간(1.12~23) 중 일일단위 모니터링과 공급 확대를 병행해나가기로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