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中企 70% "해외 환경규제 잘 몰라"

EU의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중국의 RoHS(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 등 해외 환경규제가 속속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중소기업들의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중소기업중앙가 116개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하나 결과, EU를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 등의 무역 환경규제를 알고 있는가에 대해 60.3%가 '알고는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10.3%는 '들어본 적은 있다'고 말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4%에 불과했다.

해외환경규제가 향후 경영에 미칠 영향 정도를 묻자 31.0%가 '보통'으로 예상했고, 27.6%와 11.2%는 각각 '크게',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환경규제 대응에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정보 부족'(42.2%), '자금 부족'(27.6%), '전문인력 부족'(17.2%) 등이었다

수출中企는 정부의 지원책(복수응답)으로 '환경 관련 자금지원 확대'(56.0%), '환경규제 정보 제공 강화'(43.1%), '환경관련 전문인력 지원'(10.3%) 등을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환경규제로 제시된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는 EU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평가하여 등록 후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다. 중국의 RoHS(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법)는 전자ㆍ정보제품 내에 6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PBB, PBDE)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