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사이버범죄 전담팀 신설

서울중앙지검에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가칭)가 신설된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를 신설, 올해 새롭게 운영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미 지난해 말 인터넷 유해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전산 전문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사이버범죄 전담 수사부서를 확대 설치키로 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는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모욕ㆍ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 행위는 물론 전 범죄영역에 대한 모니터링과 수사를 지휘한다.
　
수사팀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사이버 모욕죄'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수사부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전담 수사부 배치는 현재 3차장 산하에 기술유출 사건 수사를 전담하고 있는 첨단범죄수사부를 1부와 2부로 나눠 1, 2부가 기술유출과 사이버 범죄를 각각 수사하는 방안, 첨단범죄수사부와는 별도의 사이버범죄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최근 금융ㆍ증권 범죄 및 탈세 등 국세청과 공조해야 할 수사가 늘어나면서 기존 금융조세조사1, 2부에 더해 3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