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희 "일자리 문제 극복에 적극 나서겠다"(종합)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3일 고용개발촉진지역 지정,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 등으로 최근 실업과 일자리 문제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날 KBS대정부 질문 '경제 언제 좋아집니까?'에 출연, "향후 강력한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악의 사태로 실직사태가 발생할 경우 적어도 임금의 50%를 최고 8개월까지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알선 등을 적극 지원하는 등의 준비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노동복지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 장관은 "중기라고 법적인 보호에 차별두지 않고 있다"며 "문제점은 근로감독을 통해서 시정하려하며 중기의 더 혜택이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은 "오는 7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되는 근로자가 97만명에 달하고 이 중 70~80%는 해고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비정규직 기간을 적어도 2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비정규직 일자리가 정규직보다 못하지만 없는갓 보다는 낮다"며 "숙련되면 정규직 채용이나 이직이 쉬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량해고 등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자동차 업계에 대해 이 장관은 "기업이 어려워졌을때 어쩔수 없이 해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면서도 "휴업조치를 통해서 근로자 교육 등의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며 최악의 경우 임금의 50%의 범위내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마련된 고용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노사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이 인원을 더 쓰며 고용을 늘리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3교대를 3조2교대로 바꾸는 등 업무량이 줄어드는 것을 어떻게 나누며 같이 일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근무조건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노동조합에서 협력을 해줘야 한다"며 "임금이 다소 삭감되더라도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보고 양보교섭을 적극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들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솔선수범해 감봉하는 것은 어떻냐는 질문에 대해 이 장관은 "임금결정은 재정부에서 결정한다"며 "사회적 분위기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면 해야하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