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년사, '통미봉남'..남북공동선언 이행 촉구

북한은 1일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재차 주장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거론했다.

이번 공동사설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에 대해 "활력있게 전진하던 조국통일운동이 지난해 남조선 보수 당국의 집권으로 도전에 부딪치게 됐다"며 "우리는 역사적인 북남 공동선언들에서 탈선하는 그 어떤 요소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선언의 이행 없이 남북관계의 진전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

올해 북한의 공동사설은 비록 이명박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북남대결에 미쳐날뛰는 남조선 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 등 거친 표현들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남한 국민들에게 "숭미사대주의와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에 사로잡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통일 세력"과 "사대매국적인 보수 당국"을 반대해 투쟁할 것을 선동하기도 했다.

북한이 공동사설에서 남한 정부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 표현을 사용한 것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처음이다.

공동사설은 특히 군사분야를 다룬 대목에서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 사회주의 제도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한 인민군대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우리의 총대는 원수들의 그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주장해 남한 정부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와 군사력 강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에 대해 나타냈던 위협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오바마 정부에 대해선 우회적 핵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공동사설에는 대미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의 정당성은 날이 갈수록 더욱 힘있게 과시되고 있다"고 말해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 문제를 언급했다.

지난해 핵문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비교된 이번 발언은 이달 20일 출범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를 향한 핵협상 의지를 나타낸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북한의 대미 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 의지 표명은 '통미봉남' 전략으로 남한은 배제하고 미국과만 대화, 남한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