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철폐 비상모임' 발족

각 국회의원연구모임 대표 여야국회의원들 6일 출범식

지방균형발전과 관련된 각 국회의원 연구모임 대표와 뜻을 함께하는 여야 국회의원 9명이 3일 ‘수도권규제철폐 국회의원 비상모임(가칭, 이하 비상모임)’을 발족했다.

이들은 오전 11시 국회본청에서 회의를 갖고 오는 6일(목) 오전 11시 국회에서 수도권규제 철폐반대를 주장하는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비상모임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이 사실상 수도권규제 철폐이며, 그동안 정부가 발표해온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완화’ 입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치로 규정하고, 비상모임 조직과 모임의 성격 및 활동계획 등을 합의했다.

비상모임은 우선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려는 정부의 ‘지역발전특별법’과 수도권규제 철폐 내용을 담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정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입법저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법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수도권규제가 철폐되지 않도록 동법 시행령을 모법에서 규정토록 선제적인 입법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촉진, 수도권규제 철폐억제 및 지방경제활성화관련 특별법을 제정을 모색키로 했다.

이번 정부 조치가 국가균형발전의 가치와 지역경제육성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120조, 제123조 제2항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오는 6일 100여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모임 출범일에는 향후 세부적인 대규모 집회ㆍ농성ㆍ항의방문 등에 대한 일정 및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비상모임의 일원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낙연 국회의원,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국회의원, 비수도권 13개 광역자치단체장, NGO 등 1만명이 참석하는 ‘지역균형발전촉구국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광남일보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