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 돈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한다"…해외대출·가상화폐 자금조달 명시

정부가 주택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관계 기관으로 구성된 조직을 신설하는 등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장 특성상 소수 특이거래가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데다 투명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신설을 검토 중인 조직은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을 중심으로 한다. 수사 권한을 가진 경찰청도 참여한다. 기획부동산이나 허위매물 등과 관련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필요하

구윤철 "주택공급대책 오늘 오후 발표…대주주 양도세 이달 결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고 있다"며 "오늘 오후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 6·27 대책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면서 시장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수요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인가-착공 여러 기준으로 공급했는데 이번에는 착공 기

"매해 신도시 하나 공급"…5년간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 조성한 택지를 민간에 파는 대신 직접 주택사업을 하기로 했다.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존 공공택지에서는 인허가 등을 단축해 사업속도를 높인다. 노후 공공임대나 공공청사를 재건축하는 한편 학교용지·유휴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제도를 손본다. 사업을 더디게 했던 규제를 완화하고 자금조달을 돕는 등 민간 주택공급 여건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레일 "선로 침수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 운행 재개"

코레일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 오전 10시부터 운행 재개"

집중호우로 중단됐던 전라선 익산~전주 구간 열차 운행이 7일 오전 10시부터 재개됐다. 코레일은 침수 피해를 본 익산~전주 구간에 긴급 복구 작업과 시설물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일반열차 5편이 중단됐고, KTX 4편은 버스 연계 수송으로 대체 운행됐다. 코레일은 "안전 확보를 위해 열차를 서행 운행할 예정이어서 일부 열차는 지연될 수 있다"며 "승객들은 열차 이용 전 '코레일

"땅 받고도 집 안 짓는데 주택 공급?"… 공급 기준 바꾼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눈에 띄는 건 과거 공급기준을 통상 '인허가'로 삼다가 '착공'으로 바꾼 부분이다. 사업시행자가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후에도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사업 시점이 제각각인 탓에 일선 국민이 체감하는 것과 괴리감이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그간 개별 사업의 단편적 공급 목표를 제시하거나 체감도 낮은 인허가

국토부 "용인 경전철 신호장애로 전면 운행 중단…철저 조사"

7일 새벽 용인경전철에서 신호 장애가 발생해 전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국토교통부는 긴급 대응에 나서 복구 작업과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6분께 용인경량전철에서 열차 제어와 데이터베이스 서버 이상으로 추정되는 신호 장애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정책과장과 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철도안전상황실을 꾸려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운영사인 용인경량전철

성수2지구 시공사 선정 착수…삼성·DL·포스코 3파전 예상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 두 번째로 면적이 큰 2지구가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총공사비만 1조78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지로, 삼성물산과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등이 수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내고 오는 10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 입찰 접수 마감일은 10월28일이다. 조합 측은 경쟁입찰이 성사될 경우 12월 중 합동설명회와

김윤덕 국토장관 "매년 신도시급 주택 착공…LH 품질은 과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정부가 발표한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 공급' 대책과 관련해 "연평균 27만가구로, 매년 1기 신도시가 조성되는 것과 같은 규모"라며 "착공 기준을 도입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의 경우 2022년 이후 위축된 주택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수도권 주택 부족을 근

"정비사업 최대 3년 단축…공공정비 특례·국비보조"

정부가 7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으면서 정비사업 제도도 전반적으로 손보기로 했다.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 기간이 주택공급 확대에 제약인 점을 반영,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이상 줄이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40만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지정된 정비구역이 총 68만가구로 1기 신도시의 2배 규모"라며 "이 물량이 신속히 공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