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사법리스크 끝났다는 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이미지 조작"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28일 오후 3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1시간 동안 출연했다. 인터뷰 전문과 영상은 2일 오전 9시 공개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5개 재판 중 가장 간명했던 것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이다. 5개 재판 중 죄질로 보면 가장 가볍다. 그것 하나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사법 리스크가 끝났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나
국민연금 657만원 내고 1억 수령…이준석 "폰지사기와 다를 바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구조를 두고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30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터넷에서 퍼진 국민연금 수령 관련 사진을 언급하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만원인데 이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99
4일 11시 尹 탄핵 선고…대리인단 "윤 대통령 출석여부는 미정"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가 발표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오는 4일 윤 대통령 출석 여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1일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헌재 탄핵심판 선고일 출석 여부에 대해 "미정"이라고 전했다. 앞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고 당일 헌재에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금요일인 오는 4일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
이재명 "이건 조작이냐 아니냐"…국힘 비판하며 올린 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자 "부디 진실을 직시하라"며 한 장의 이미지 사진을 올렸다. 이 대표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작인가요, 아닌가요? 국민의힘은 부디 진실을 직시하십시오"라는 짧은 글과 함께 두 장의 그림 이미지를 올렸다. 이미지 사진에는 흉기를 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찌르려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줌인 된 모습이 담겨 있다. 하지
인력난에 결국…'필기시험 40점 미만 탈락' 폐지한 공군 부사관 모집
공군이 필기시험 불합격제도 폐지 등 개선된 선발 전형을 통해 253기 부사관후보생 지원자 모집에 나선다. 30일 공군에 따르면 이번부터 1차 필기시험 합격·불합격제도가 없어지고 점수제로 전환된다. 이전까지는 필기시험 점수가 40점에 미달하면 불합격 처리됐다. 사이버·정보통신, 시설, 건설 등 3개 직종은 관련 전공과 자격증이 없이도 부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접수부터 합격자 발표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정동영 "나도 벌금 70만원 받았는데…이재명 1심 판결 비정상"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정동영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온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정상적인 판결이 아니다"라며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전날 정 의원은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저도 선거법 위반으로 허위사실 공표 관련해서 벌금 70만원 1심 판결을 받았는데 그것과 흡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
김동연,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에 "檢 과도한 기소 바로잡아 다행"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尹 선고일' 침묵에 결국 4월로…길어지면 '식물 헌재'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길어지며 또 한 번 다음 주로 미뤄지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식물 헌재'가 돼 윤 대통령 사건이 더 큰 불확실성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전까지도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105일째다. 헌재가 이날도 선고일을 공
"거짓말 면허증 내준 판결"…이재명 2심 무죄에 여권 잠룡들 '반발'
여권 내 잠재적 대선 주자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일제히 반발했다.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신속히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이)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
원심 뒤집은 이재명 2심 "김문기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등 허위사실 공표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서는 해당 발언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열고 "이 대표가 김 처장과 교유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해석할 순 없으므로 이는 행위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