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된 줄 모르고 판 땅…법원 “원래 주인에게 83억 보상해야”
토지 소유자가 국유지 편입 사실을 모른 채 타인에게 땅을 매도했다면 원래의 소유자에게 국유지 귀속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양상윤)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A씨에게 83억476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1964년 9월 서울 영등포구 답(논) 1250평과 103평 토지를 각각
검찰, '김건희 디올백' 구매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오늘 피의자 조사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선물한 크리스찬 디올 파우치를 직접 백화점에서 구매해 최 목사에게 전달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가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전날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사법연수원 33기)가 유임된 가운데 향후 검찰의 수사 속도와 강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기자를
![[폴폴뉴스]NBS "尹 지지율 29%…이재명 연임·한동훈 전대출마 반대 우세"](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53011543990191_1717037678.png)
NBS "尹 지지율 29%…이재명 연임·한동훈 전대출마 반대 우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0%대 후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 당시 여야를 이끌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30일 공개된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5월27일~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홍준표 "이재명 부패해도 팬덤, 국민의힘에 아르바이트 하러 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29일 여의도 정치권을 향해 "진영 논리가 지배하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패해도 팬덤이 형성돼 있다. 국민들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모른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유명세를 이용해 의원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좌와 우를 가르는 정치를 그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공군 호텔에서 열린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정기
전주혜 "채상병 특검법 강행은 정쟁용"…재표결 '찬성' 197석 가능성은?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예고된 가운데 여권 이탈표에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재표결 전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을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여권 안에서도 당론 채택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10석 이상'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주혜
한밤중 재난문자에 '깜짝'…합참 "북한 대남전단 추정 물체 식별, 軍 조치 중"
북한이 살포한 전단(삐라)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돼 군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대남전단으로 추정되는 미상의 물체가 경기·강원 접적지역 일대에서 식별돼 군에서 조치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미상의 물체가 식별될 경우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우리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
북한서 날아온 150개 '오물 삐라'…전국 곳곳서 목격담
북한이 남쪽을 향해 살포한 전단(삐라)이 전국에서 150개가 넘게 발견됐다. 29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실시간 북한에서 넘어온 물건', '북한 미상 물체 실시간 발견 현장' 등의 제목으로 북한이 날려 보낸 것으로 보이는 풍선이 서울 마포, 강서를 넘어 경기·경상·전라·충청 등 전국에서 150개 넘게 발견됐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땅에 떨어졌고, 나머지는 계속 비행하고
'채상병특검법' 與 이탈표 10표 넘을까, 안 넘을까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10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현역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 참석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7표 이상 찬성표가 나오면 특검법이 통과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결을 자신하지만,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낙선·낙천자가 58명에 달해 섣불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특검법 재의결이 '정쟁 유발
대통령실 "연금개혁, 시간 쫓기듯 결정보다 국민의견 반영해 결정"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여야가 시간에 쫓기듯 졸속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 전체의 의견,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자"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어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
"훈련병에 가혹행위 수준 얼차려, 패혈성쇼크 사인…애국페이 안돼"
육군 훈련병이 군기 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군에 헌신하는 만큼 국가가 군인의 인권을 지켜줘야 한다"며 "애국페이로는 더 이상 국방의 의무를 유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애국페이는 애국심에 기대 군인에게 터무니없이 적은 급여나 좋지 못한 대우를 해주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임 소장은 28일 CBS 라디오 '김
이주영 "의사는 공급자이자 소비자…거위 배 가르지 않는다"](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93/2024052417475683978_171654047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