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실형' 조국, 22대 국회 열리면 金배지 단다

정당 지지율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후보자 배치를 완료했다. 남성 순번 중 최우선으로 나선 조국 대표는 22대 국회에 무난히 입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대표와 황운하 의원 등 당선 안정권에 이름을 올린 후보자 일부가 범죄 혐의로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탓에 '방탄 배지'라는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19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비례대표 순번 온라인 투표를 거쳐 최종 후

홍콩 여행 준비중에 '날벼락'…잘못했다간 '징역형' 받는다는데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주요 외신은 지난 19일 홍콩 입법회(의회)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27년까지 국립의대 교수 1000명 확충"…정부, 의대 증원 계획 발표(종합)

정부가 27년 만에 처음으로 의과대학 학생정원을 2000명 늘렸다. 의료여건 지역 편차를 극복하기 위해 증원분의 82%를 비수도권에 배정했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했다. 이를 위해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1000명 규모의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각 비수도권 대학에 지역인재전형 60% 이상 선발을 권고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비수도권 82%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5년 후 의대증원 조정 가능성"(종합)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부터 의과대학 증원을 2000명씩 증원키로 한 계획에 변화가 없으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만명을 증원한 5년 이후에는 필요시 의대 증원 인원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035년 의료인력이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메우기

대검, '전자정보 이미지파일 저장' 형소법 따른 공판 대비용… 뉴스버스 보도 반박

'검찰이 압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디넷(D-NET) 서버에 저장해 관리했다'는 뉴스버스 보도와 관련 대검찰청이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를 대비해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에 따라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해 선별 추출할 경우 편집본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측에서 형사재판 도중

尹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年3000호까지 보급…실버스테이 도입"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지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새로 도입하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 수준으로 확 낮춰 어르신 돌봄체계 강화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尹 "韓 의사 평균소득, OECD 최고 수준…보상 불균형도 존재"

尹 "부동산 징벌과세, 악법이라 폐지…원도심 재개조 뉴:빌사업 진행"(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이에 따른 징벌적 과세로 국가가 집을 가진 국민에게 사실상 부당한 월세를 받은 격이라서 폐지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

尹 "의료개혁은 국민명령…2000명 비수도권 대폭 배정"(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 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교수 집단사직에 이어 개원의까지 집단행동 참여 조짐을 보이면서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의대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의대 정원 배정도 예정대

조국 "한동훈, 비방에 헛심 쓰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조국혁신당 비방에 헛심 쓰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10 총선 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다"는 말로 글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국민의힘 일부 동조가 예상된다"며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한국서 하기 싫다는 전공의들, 외국 의사시험 준비 중…인재 유출"

방재승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의료계의 반발에도 기존보다 2000명 늘어난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을 공식 발표한 것과 관련해 "많은 전공의가 한국에서 의사하기 싫다며 미국, 싱가포르 등에서 의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가적인 인재 유출"이라고 우려했다. 방 위원장은 2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서 "이공계 인재들이 의학 쪽으로 온 것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손실인데, 이들이 다른 나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5년 후 의대증원 조정 가능성"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부터 의과대학 증원을 2000명씩 증원키로 한 계획에 변화가 없으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만명을 증원한 5년 이후에는 필요시 증원 인원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035년 의료인력이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메우기 위해

정부, 의대 '2000명 증원' 비수도권에 1639명 배정…서울 증원 0명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 2000명 배분을 완료했다. 증원된 정원의 82%인 1639명이 비수도권 대학에 배정됐으며 나머지 증원 인원 18%인 361명은 서울 지역을 제외한 경기·인천 지역에 배정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총 증원되는 전국 40개 의대의 정원은 총 2000명이다. 이 부총

"의대생 휴학 후 유럽여행 다녀오니"…전 의협회장이 전한 근황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한 의대생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근황을 전했다. 노 전 회장은 앞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인물이다. 이후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물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

②낙동강 벨트 총력전…막말이 승패 가른다

총선을 3주 앞두고 부산·김해·양산시를 끼고 흐르는 낙동강 벨트에서 혈전이 벌어지고 있다. 총 10개 지역구의 표심은 '막말'이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낙동강 벨트에는 부산 북구(갑·을),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갑·을), 김해시(갑·을), 양산시(갑·을) 등 총 10개 지역구가 있다. 영남권이지만 진보 진영이 강세를 떨친 곳이다. 부산 북·강서구갑과 사하구갑, 김해시갑·을, 양산시을 등에는 각각 전재수·최인호·민홍철

①한강벨트에서 이기면 총선에서 이긴다

여야가 이번 총선에서 최대 승부처로 꼽는 곳은 수도권, 그중에서도 서울이다. 특히 한강 일대 선거구에서 초박빙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한강 벨트는 마포구(갑·을), 영등포구(갑·을), 동작구(갑·을), 용산구, 중구·성동구(갑·을), 광진구(갑·을) 등 11개 선거구를 말한다. 2020년 총선 때는 용산구를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 하지만 2년 전 대통령선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꺾고,

⑮ '0.73%' 기억하는 광산을…"이낙연은 배신자" VS "민형배 뭐했나"

"민주당 떠난 양반이 종로 가서 죽든지, 살든지 피가 터지게 싸워야지, 왜 여기 와서 (선거)하려는지 다들 뜨악(내키지 않아)합니다."(비아5일시장에서 국밥집을 운영하는 이모씨·71세) "찐명(진짜 친이재명)이라는 민형배 이 양반이 구청장 할 때 뭐 한 게 있습니까? 이곳 경제 싹 다 죽었습니다. 그냥 공천받아 여기서 당선되려나 본데, 이제 그런 거 쉽게 안 통할 겁니다."(택시 기사 최모씨·53세) 지난 13일 광주에서 만난 유

尹대통령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

尹 "권위주의 도전 맞서는 사명 막중"…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막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전 세계에 권위주의·반지성주의가 횡행하는 것과 관련해 "이러한 도전에 맞서는 우리의 사명과 책임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며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각국 정상들에게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폐회사에서 이같이 말한 후 청년과 어린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지금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와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