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기 예비후보, 학생 건강 사각지대 없앤다
'학생 정신건강 주치의'
'안심 헬멧 제공' 공약 발표
권순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가 3일 학생들의 '마음 건강'과 '신체 안전'을 동시에 정조준한 생활 밀착형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전거 이용 학생들에게 안전 헬멧을 대대적으로 보급해 안전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권 예비후보는 "학교 밖 청소년 5명 중 1명 이상이 최근 1년 사이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를 놓아버리기 전에 사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심리·정신적 문제에 대한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성평등 가족부가 발표한 '2025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살 생각 비율은 21.1%, 실제 자살 시도 경험도 7.8%에 달했다.
우울감 경험은 31.1%, 은둔 경험은 35.1%로 3명 중 1명꼴이다. 학교를 떠난 이유 중 '심리·정신적 문제'가 32.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응답자의 40%가 학교를 그만둔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으며, 친구를 사귈 기회가 줄었다거나 소속감이 없다는 이유가 상위를 차지했다.
이에 권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해 치유·관리하기 위한 '학생 정신건강 주치의'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서적 예민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이 사업은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별 주치의 지정 △전수 약식 검사를 통한 위험군 선별 △정밀검사 바우처 발급 및 지역 협력 기관 치료 회신 등 3단계로 운영된다.
우선 경남 지역 대상 학년의 30%가량을 시범 운영을 대상으로 전수 스크리닝 및 정밀검사 바우처, 주치의 활동비 등의 예산을 투입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권 예비후보는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치의 제도를 통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안심 헬멧 제공' 사업 추진 계획도 내놨다. 최근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은 급증하고 있으나 안전 장구 착용률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학교 5000개를 시작으로 2027년 초·중학교(2만5000개), 2028년 고교 및 특수학교(1만5000개)까지 총 4만5000개의 헬멧을 보급한다.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헬멧을 무상 제공하고, 학교 자전거 거치소에는 공용 대여 헬멧을 비치한다. 또 경찰청·지자체와 협업한 '안전 교실'을 운영해 헬멧 착용을 문화로 정착시킬 계획이다. 안전 헬멧은 3년 주기로 전량 교체하고 매년 상태 점검을 통해 위생과 파손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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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예비후보는 "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며 투자"라며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학생 안전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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