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계엄으로 학살 겪은 한국…민주주의 후퇴 원인은 계엄령 시도"

"폭력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계엄령을 발동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Varieties of Democracy Institute)의 파비오 안조릴로(Fabio Angiolillo) 연구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수준 강등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매년 세계 각국의 민주주의 수

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尹 운명'은 오리무중(종합)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한 총리보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운명의 날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헌재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달 19일 정식 변론을

"독재화 진행 중" "결함 있는 민주주의" 계엄 후폭풍이 평가에 담겼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제 연구기관 보고서에는 공통적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가 정치·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반영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부설 경제전문분석기관(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은 '2024 민주주의 지수' 발표를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EIU 지수에서 한국은 총점 10점 만점 중 7.75점을 기록, 2006년 지수 산출 이래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김 여사, 尹 체포되자 '총 갖고 다니면 뭐하냐' 경호처 질책"…대통령실 "사실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이후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대통령경호처를 질책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즉각 부인했다. 19일 한국일보는 "서울서부지검에 제출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고, 검찰은 경찰이 새로 추가한 증거에 대한 검토를 마친 뒤 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1월15일 윤 대통령

'김건희·마약 상설특검안'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마약수사 외압의혹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

국회,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통과…연금고갈 2071년으로 늦춰져(종합)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은 고갈시점은 2055년에서 2071년으로 늦춰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 277인 가운데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소득대체율 기준으로는 2007년 이후 18년

野백혜련, 헌재 앞 '尹파면' 시위 중 계란 맞아…경찰 수사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던 중 계란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정문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 파면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시민이 던진 계란에 얼굴을 맞았다. 날계란은 터지면서 옆에 있던 의원에게도 튀었다. 삶은 계란 하나는 얼굴에

여야, 18년만에 국민연금 개혁 최종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여야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현행 9%에서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 여야가 연금개혁에 합의한 것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8년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된다. 소득대체율은 현행 40

홍준표 "尹 석방돼 탄핵 어려워…헌재서 합의 안 될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합의가 아마 안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일 홍 시장은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이 주최한 '한국 정치의 미래를 묻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대통령이 구치소에 계속 있었으면 탄핵이 됐을 건데 석방됐다"며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 예측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탄핵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 본 이유에 대해 그는 "헌법 재판관 구도가 좌파와 우

민주 "지도부에 崔대행 탄핵 여부 위임"…심야회의 계속 논의(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여부를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당 원내지도부는 의원총회 직후 이날 심야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밤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 탄핵 여부, 탄핵 외 다른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어떤 대응이 있을까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며 "의견들을 모두

대통령실 "崔대행 경호 등급 올려 경호 수준 강화할 것으로 알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경호가 강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몸조심' 발언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등급을 올려 경호 수준을 강화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국회 본회의, '여야 합의처리' 방식 연금특위 구성안 통과

이재명, 이재용 만나 "삼성 잘돼야"…정부 모험투자 필요성 강조(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삼성이 잘 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하지만 혼자 감당하기는 어려운 영역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의 비공개 회동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10분 남짓한 짧은 만남에 관련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17일 이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SW 아카

이재명, 이재용 만나 "삼성, 경제성장 견인차 역할 해달라"(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잘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삼성 청년 SW 아카데미(SSAFY)'에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되고, 삼성이 잘돼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들도 잘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글로벌 경쟁이 격화해 대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해졌다"며 "현재 어려움을 잘 이겨

18년만에 연금개혁…국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법 통과

민주, 최상목 탄핵 부담됐나…심야토론에도 '묵묵부답'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야 토론에도 불구하고 끝내 결정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내부적으로 연이은 탄핵에 대한 비판을 고려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20일 오전 예정된 당 정책조정회의를 취소하고,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

늦어지는 헌재 판결에 정치권 '전전긍긍'…"판결에 문제?"vs"낼이라도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힘을 싣는 반면, 야권은 헌재가 신중하게 처리하느라 늦어진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헌재 판결을 두고 정치권이 충돌 양상을 빚는 것에 대해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여야 간 맞불 시위가 펼쳐졌다. 나경원·김민전·

18년만에 연금개혁,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상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8년만에 연금개혁의 의미를 갖는 이 법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에 법안2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된다.

"심리적 내전 상태다"...한국 민주주의에 '경고등'

"심리적 내전 상태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는 국제기관의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국내 정치 전문가들은 양 진영 간 갈등이 내전 수준으로 극단적인 수준에 달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화합을 위한 정치권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일 정치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한국의 민주주의 체력이 허약하다는 점이 드러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