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 상설특검안' 野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에 대한 표결 결과 발표 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설특검안에 국민의힘은 '부결' 당론을 정하고 반대 투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수적 우위로 가결됐다.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이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규칙이 개정되면서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은 배제된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유통하는 행위 등을 한 사건에서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혐의를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상설특검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있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법사위를 통해 각종 특검, 탄핵안을 난무하게 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한편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즉시 가동된다. 일반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의 특검 후보 인선 지연 방식을 통해 사실상 거부권 행사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현 상황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몫인데,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