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882억 부당대출 사건 전말…대기업 거래 가장하거나 신용평가 조작

검찰이 IBK기업은행에서 일어난 882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을 수사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로 드러난 혐의 외 다른 혐의도 포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기소된 전직 기업은행 직원 출신 시행사 대표 김모씨는 자신의 대출 편의를 봐준 심사역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건네거나 허위로 회사소개서를 꾸미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씨의 경우 신용평가를 조작해 부탁받은 여신에

구윤철 "한미 협상 가장 큰 기여는 '마스가 프로젝트'"(종합)

정부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할 수 있던 가장 큰 배경으로 조선업 협력을 꼽았다. 미국과 추진하기로 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진행하게 될 것이라는 예고도 했다. 쌀과 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내는 과정에서는 민감성 높은 국내 상황이 고려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짚으며 국내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과정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무역협상, 세부사항 보면 한국 유리"

한국과 미국 간 무역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한국에 다소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이뤄졌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협상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실효관세율은 약 14.3%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욱 시티 이코노미스트는 31일 '한미 간 무역협상 세부사항은 한국에 유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놨다. 한국과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한국산 제품에 대해 15% 단일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기업은행, 50억 부당대출 금감원 보고 안해…"피해 없어서"

IBK기업은행이 부당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정상 여신이기 때문에 은행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금융사고 보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고 혐의를 인지했다면 선제적으로 보고를 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내부 감사를 통해 사건을 인지한 만큼, 그 당시에 단순 이해충돌 행위가 아닌 금융사고로 인식했다면 현장

정부, 비과세·감면 정비해 5년간 '4.6兆' 세수 확보

정부가 비과세거나 세금 감면을 해주던 사업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일부 사업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4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나 외국인 미용 성형 비과세 사업이 종료된다. 농·수협 등 조합법인을 상대로 한 법인세 과세특례는 2028년까지 기한을 늘리되 일부 구간 과세율을 15%까지 상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티메프 사고 친 e커머스는 50% 논의, PG만 100%"…'티메프방지법' 형평성 논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체 정산자금을 100% 외부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임박하자 PG 업계가 업권별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로 법 개정 빌미를 제공한 티몬·위메프(티메프)와 발란 등 e커머스와 택시 사업자 등은 50%만 정산자금을 외부에 맡기는 원칙을 제시해놓고 PG 업계만 100% 외부관리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맞냐는 것이다. '티메프 면피법'

美관세 25%땐 韓GDP 0.4% 감소…"성장률 하락폭 줄였지만 부담 여전"

한미가 30일(현지시간) 무역협상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은 일본과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하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다만 기존 0% 수준이던 대미 관세가 15%로 높아지면서 성장률과 무역수지에 대한 부담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다른 나라들이 모두 15%로 낮췄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기존 0%

"광우병 촛불시위 사진 美에 보여주며 협상"…소고기 압박에 韓 민감성·특이성 강조

한국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1일부터 부과하는 상호관세 25%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미국 측이 요구한 쌀·소고기 등 농축산물 추가 개방은 없었다. 31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한미 관세협상 결과' 브리핑을 통해 "오늘 발표된 한미 간 협상의 합의 사항에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며 "과거 광우병 촛불시위 등 한국 농산물이 민감하다는 것을 (미국 측에) 굉장히 집

구윤철 "트럼프, 韓 조선업 높이 평가…美 내 선박 건조 최대한 빠르게 추진 요청"

2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12만·15만원 세혜택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 한도가 최대 100만원 높아진다. 또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퇴직금을 20년 초과 장기 연금으로 수령하는 노년층은 이연된 세금을 50% 줄일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10만~20만원 사이로 내면 4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

구윤철 "트럼프, 우리 농업 민감성 이해…추가 시장 개방 않는 것 합의"

정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착수…전남서 실증 후 전국 확대

정부가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에 착수한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시장이 커지고 전력망 투자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지역 단위의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전력 시스템 전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차세대 전력망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을 배전망 중심으로 운영하고 남는 전력을 다시 송전망으로 보내는 '양방향' 계통이 특징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8.5%로 예상보다 높아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한다. 고배당기업의 주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기존 종합과세 대신 분리과세 방식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

6월 생산 1.2%·소비 0.5% 동반 증가···설비투자 3.7%↓(상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늘면서 6월 산업생산이 소폭 증가했고, 소비도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설비투자가 4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경기회복 흐름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5월 -0.8%로 꺾였다가 6월 들어 증가세로 전환했다. 다만 증가 폭은 크지 않아 뚜렷한 반등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6월 생산·소비 소폭 반등, 투자는 악화일로...경기회복세 미약(종합)

자동차와 반도체에 힘입어 6월 전 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1.2% 늘어 소폭 증가했다. 소매 판매도 4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다만 설비투자는 4개월 연속 줄어들었다. 생산과 소매판매가 늘었다고 하나 증가율이 낮고, 투자는 안 좋은 상황으로 경기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 지난 4월(-0.7%)과 5월(-1.1

구윤철 "비관세 장벽 관련 검역 절차 개선 등은 협의하기로"

금감원, 보이스피싱·가상자산 사기 등 예방 캠페인 실시

금융감독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가상자산투자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집중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캠페인은 여름 피서객들의 이동과 방문이 집중되는 8월 한 달간 주요 관광지, 공항, KTX, 버스터미널 등을 찾아 현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8월1일부터 3일까지 다대포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 바다 축제행사장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부스를 설치한다. 보이스피싱 관련

4대 금융, 하반기 경영전략 키워드 'AI·기업금융·비이자이익' 강화

주요 금융지주들이 최근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마무리한 가운데,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기업금융, 비이자이익 확대가 핵심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4대 금융그룹은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하반기 가계대출 성장 둔화를 예상하며 수익성 다변화를 위한 경영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들은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를 마무리했다. KB금융은 하반기 경영전략 회의

신한은행, 민생금융지원 3029억원 집행 완료…98.7% 달성

신한은행은 2024년부터 추진해온 총 3067억원 규모의 민생금융지원 중 3029억원(98.7%)을 집행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 약 28만여명에게 1953억원의 이자 캐시백을 지급했으며, '자율프로그램'을 통해 약 27만 7000명의 취약계층에게 1076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올해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여성 소상공인 출산 지원금 ▲취약 중

감사 위기 넘긴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공모 착수

서울시가 여의도에 건립 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최종 설계 작업에 나선다.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이어 건립 예정지 불법 변경 의혹에서도 벗어나며 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이르면 2030년, 여의도공원에는 2000석 규모 대공연장이 들어선다.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내달 초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 공모를 실시한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3년 내놓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