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정책 평가]'배당 이중과세 해소'에 재계 후한 점수…"자본 리쇼어링 이끌어"

경제계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법인세 인하',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등을 기업의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된 주요 정책 지원으로 꼽았다. 대규모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가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평가인 셈이다. 지난 정부의 막대한 재정 투입을 통한 국가 주도식 경제성장과 달리 시장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것도 기업 경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따르면 경영 현장에서는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를 정부가 시행한 실질적으로 혜택이 큰 정책으로 평가했다.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는 그동안 기업 입장에선 불합리한 정책으로 지적돼 왔다. 기존 해외 자회사 배당 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했으나 지난해부터 익금불산입 방식으로 변경했다. 익금불산입은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에서 처음부터 과세소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기업의 해외 유보금을 국내로 대거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을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 삼성전자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삼성전자 해외법인의 본사(국내 법인) 배당액은 21조845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상반기 배당액(1378억원)보다 158배 많은 수치다. 삼성전자 미국법인, 베트남법인 등 해외법인의 이익잉여금이 배당금 형태로 들어온 셈이다. 정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기여했다. 지난 7월 기준 배당소득 수지는 25억6000만달러 흑자로 석 달 연속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및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기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춘 부분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최대 22%로 낮추고 4단계인 과표구간도 2∼3단계로 단순화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표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내리는 데 합의했다. 법인세 감소는 기업의 투자를 높이는 유인책으로 꼽힌다. 법인세수 감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 강화는 곧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내수 진작의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핵심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시행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 35%까지 확대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법인세 최대세율 감소 폭 확대 및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확대 기간을 연장을 추진해 기업의 활력 제고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숙련 노동자의 확대도 조선업 등 일부 인력부족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가 발표한 '2023년 7월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에 따르면 연도별 방문취업(H-2) 입국자는 2019년 25만655명에서 지난해 2만9480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2000명 수준인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늘려 기업이 숙련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노동개혁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와 맞물려 있어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신규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지 않으면서 가파른 집값 상승이 예상되고 이를 우려해 현재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집을 구매하면서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면 경제 위축과 대출에 따른 연체자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내수에도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축 아파트 신규 아파트 공급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규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등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족쇄 중 하나가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화하는 등 소위 집값 상승의 기대를 꺾을 만한 파격적인 신규 대책, 신규 주택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도 숙제다. 경제 정책 개혁의 한 축으로 노동 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석 교수는 "지금 노동시장에서 유연성이 경직하다 보니 오히려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데 이는 저성과자 정리 등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 노동시장에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 개혁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건정재정 확립과 경기회복 사이에서 정부의 구체적인 출구전략 확립도 요청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그동안 전 세계가 대규모의 자금을 풀어 재정을 확대했으나 이젠 출구 전략이 필요할 때"라며 "문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하는점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