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리 체계화…’통합 가이드라인 수립’

데이터 기반 공공시설 적정 배치
공공건축 품질관리 강화

서울 강동구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공시설 수요·공급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강동구청 청사 전경. 강동구 제공.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의 수요와 공급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고,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은 지도 기반 시스템 구축과 단계별 품질 점검표 도입이다.

지도 기반 시스템에는 수요·공급·접근성 등 9개 항목을 반영한 '공공시설 공급적합도(GPSI)' 지표가 적용된다. 강동구는 지역별로 부족한 시설을 한눈에 파악해 데이터에 근거한 시설 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질 점검표는 준공된 다른 공공건축물의 하자 점검 결과를 반영해 설계·착공·준공 단계별로 마련됐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행정지원 체계도 강화한다. 사전협의 단계에서는 '기부채납 결정 협의회'를 열어 시설의 수요·공급·재정·운영 방안을 종합 검토해 적합한 시설을 결정한다. 설계·공사 단계에서는 총괄 공공건축가와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품질점검단'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공건축 자문단'이 설계 적정성과 시공·인테리어 등 공사 전반의 품질을 관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상위 도시발전계획인 '2040 강동 그랜드 디자인'의 '다이내믹한 일상도시' 조성을 위한 권역별 생활 SOC(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확충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강동구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는 단순한 시설 확보를 넘어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을 적기에 공급하고 품질까지 책임지는 공공시설 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